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13.(수)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0. 4.

나. 제 안 자: 조광휘 의원 외 11인 발의

다. 회부일자: 2020. 4.28.

라. 상정일자: 제262회(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2020. 5.13. 상정․의결)

❍ 제안설명: 조광휘 의원

❍ 검토보고: 김세종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항공기 운항에 따른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의 민원 접수, 피해상담, 공항소음관련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 등의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주민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코자 함

나. 주요골자

❍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치·운영(안 제6조 제1항 신설)

❍ 주민지원센터의 기능(안 제6조 제2항 신설)

❍ 주민지원센터 지소 설치(안 제6조 제3항 신설)

❍ 주민지원센터의 위탁(안 제6조 제4항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공항소음 피해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으로 지원 사업을 지원하고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등 피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2010년 3월 22일 제정(항공법에서 분리·확대)

〔소음대책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지원 관련 주요내용〕

구 분		주 체	비 고
0 소음방지〮 주민지원 중기계획 수립		국토교통부장관	제7조
0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수립 - 방음시설, 냉난방시설 설치사업 -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등		공항시설관리자 공항개발사업시행자	제8조
0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공항시설관리자 공항개발사업시행자	제10조
0 주민지원사업 - 사회복지사업 - 교육문화사업 - 공동작업장 사업 - 일자리창출사업 등	계획수립 소음영향도(WECPNL) 70 이상 75 미만의 소음대책 인근지역이 포함됨	공항시설관리자 공항개발사업시행자	제18조
	비용부담	공항시설관리자 공항개발사업시행자 군수·구청장	제19조
	시 행	군수·구청장	제19조
0 소음대책〮 주민지원사업 자금조성		공항시설관리자 공항개발사업시행자 공항시설관리자 등	제23조

❍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이하 조례) 주요사항은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 중에서 사업시행자인 군수·구청장이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난 2018년 4월23일 제정되었고

❍ 소음대책지역은 관내 3개 군·구에 면적이 약 40㎢, 가옥수가 127호이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음.

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지원 비율

0 주민복지사업 및 소득증대사업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공항개발사업시행자: 100분의 65에서 75미만

▸주민지원사업시행자: 100분의 25에서 35이하

소음대책지역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17-61호(2017.6.30. 김포), 제2015-82호(2016.1.6. 인천)

공 항		면적(㎢)	대상지역	가옥수(호) 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입법정책담관실) 참조
김포	제1종 구역 1종구역: 소음영향도(WECPNL) 95이상, 2종: 90이상 95미만, 3종: 75이상 90미만	0.08	계양구 상야동 202번지 일원	(소계)99 계양 99
	제2종 구역	0.14	계양구 상야동 284번지 일원
	제3종 구역	5.17	계양구 귤현동 62번지 일원 동양동 12번지, 24번지, 30번지, 노오지동 44번지, 77번지, 상야동 327번지, 평동 40번지, 50번지, 이화동 31번지, 선주지동 3번지, 하야동 69번지 일원
	전체합계	5.39
인천	제1종 구역	5.94	중구 운서동, 남북동 일원	(소계)28 중구 5 옹진 23
	제2종 구역	4.00	중구 운서동, 남북동 일원
	제3종 구역	24.19	중구 덕교동, 옹진군 북도면 일원 중구 운서동 및 남북동 일원
	전체합계	34.13

❍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6조와 같이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시장의 책무범위 내에서 조례의 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시장의 책무) 시장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법 제4조(국가와 자방자치단체 등의 책무)국가, 지방자치단체, 공항시설관리자, 공항 개발사업자는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 발의취지는 이해가 되나 공항시설관리자 등이 센터기능과 유사한 공항소음대책위원회와 소음대책 안내 및 사업신청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고 있는바,

제22조(공항소음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시설관리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공항별로 공항소음대책위원회

1.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방법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3.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시행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공항소음포탈(https://www.airportnoise.kr/)

❍ 필요하다면 당사자 공항시설관리자 등으로 하여금 직접 현행 법령의 보완이나 운영체계 등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센터에서 하고자 하는 민원처리 및 정보 제공 등의 업무가 추진되도록 요구하거나 시행하게 하는 방법은 없는지 센터 설치의 당위성(필요성)에 대하여 발의의원(또는 집행부)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 아울러 센터기능이 주민과 공항시설관리자 등간에 매개 역할로서 센터에서 수행하는 조사, 제안, 민원은 종국 현행 법령 범위 안에서 수용여부가 결정될 것임을 배제할 수 없고 소음대책지역이 산재되어 있으며 대상가옥이 총 127호에 불과한바(김포: 계양 99, 인천: 중구5, 옹진23) 재정투자 대비 효과성, 센터의 집적 기능과 지소 설치의 실효성 등 운영상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공항별 소음대책지역 현황

구 분	합계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인천
면적(㎢)	95.2	25.7	16.5	15.4	1.9	1.5	34.2
가옥수(호)	64,137	55,389 (계양 99)	702	7,934	79	5	28
세대수(세대)	80,921	70,627	1,168	8,944	149	5	28
인구수(명)	213,613	184,987	3,641	24,524	372	8	81

❍ 종합의견으로 센터의 기능인 공항소음방지 대책, 소음측정 및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 등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추진주체와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고 그 서비스 대상 또한 적은 수에 불과한바 전액시비로 재정을 투입하여 시장 주도의 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당위성(필요성)과 주민혜택 등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토의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신은호 위원 >

❍ 인천공항공사는 1조원 이상의 수익, 지방세 감면 등 인천시 내에서 혜택은 누리면서 인근 공항소음피해를 입는 주민들에게 피해대책방지 등에 대한 피해 내용은 강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은?

⇒(해양항공국장) 조례의 주민지원에 대한 부분은 반박할 의견은 없으나 공항공사와 업무상 협의만 하고 있어 내용상 제약이 있으므로 인천공항공사의 책임을 위해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됨.

❍ 조례가 만들어지면 대책을 위한 센터, 인원, 예산투입 등이 필요한데 이를 인천시에서 고스란히 책임져야 하나?

⇒(해양항공국장) 개정이 되면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항이나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공항공사와 창구가 끊어진 상태이므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 박성민 위원 >

❍ 인천공항이 생기면서 김포공항의 국제선을 인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하였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해양항공국장) 김포공항에 국제선이 늘고 있음.

❍ 김포공항의 비행이착륙이 많아지면서 소음대책지역에 계양구도 포함되어 있는데,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는지?

⇒(해양항공국장) 방음시설, 냉방시설, 공영방송 수신료, 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있음.

❍ 한국공항공사나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나오는 돈이 모두 주민들을 위해 쓰이지 않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지?

⇒(해양항공국장) 인천공항, 김포공항에서 부담금을 받더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전국 공항으로부터 하나로 모아서 편성하여 배분하기에 인천이 많이 손해보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음.

❍ 계양구 상야동과 하야동의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인천으로부터 소외받는다는 느낌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적극적으로 신경써주시기 바람.

⇒(해양항공국장) 공무원으로서 법과 제도가 있어야만 가능한 부분이나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음.

< 안병배 위원 >

❍ 항공소음 주관부서는 어디인가? 환경국과 협의는 하고 있는지? 항공소음부담금에 대해 김포 196억, 김해 133억인데 인천공항이 제외된 이유는?

⇒(해양항공국장) 해양항공국이 주관하고 있으며, 인천국제공항의 초기 경쟁력 강화와 수익성 보장을 위해 면제 하였는데 아직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인지함.

❍ 인천시가 공항소음으로 피해 주민의 권리를 포기한 것 아닌가? 서울과 제주처럼 인천도 주민지원센터를 만들고 업무 분장을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대책 사업의 활성화가 미미한데 예산을 전부 못쓴 이유는?

⇒(해양항공국장) 당초 계획대비 적은 예산을 배정하고 공항공사의 관심이 필요한 사항임.

< 박정숙 위원 >

❍ 국제선 중 유일하게 인천공항에만 소음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있는데, 어떤 근거로 결정된 사항인지?

⇒(해양항공국장) 처음 인천공항을 만들 때 계약을 따로 하지 않았고 국제경쟁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결정된 사항으로 알고 있음.

❍ 근본적 해결을 위해 소음분담금을 받아야 할 협약서의 계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므로 작성될 여러 문서 등을 고려하여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봄.

❍ 5년 단위 소음대책사업을 수립하는데, 이제는 부담금을 받기 위해 인천시의 목소리가 들어가야 함. 그 부담금의 기준은?

⇒(항공과장) 착륙료의 30/100을 넘지 않는 선에서 정해야 함.

❍ 적극적으로 TF를 만들어 대응하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소음대책을 마련하지 않다고 보임.

⇒(항공과장) 현재 환경국에서 TF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음.

< 고존수 위원 >

❍ 공항소음대책위원회와 조례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는 같은 기능을 하는 것 아닌가? 또 위원회 위원에 인천시 공무원이 포함 되었는가?

⇒(환경정책과장) 공항소음대책위원회는 인천공항공사가 주체이며, 주민가 기초자치단체가 위원으로 포함 됨.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는 인천시가 주체가 됨. 성격이 다름

❍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 기초자치단체가 소속이므로 조례도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지?

⇒(환경정책과장) 공항소음이 현재는 일정지역만 인정되는데 향후 적용 지역이 넓어지고 구성원 증가 등 확대 적용을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함.

❍ 공항소음대책위원회에 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법에 인천광역시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자세히 위원 구성 자격을 보니 포함 되는 것 맞는데 어떻게 생각되는가?

⇒(환경정책과장) 살펴보겠음.

< 김종인 위원 >

❍ 공항공사에서 조례를 보고 낸 의견이 있나?

⇒(환경정책과장)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의견을 나눈 적이 없으나 TF팀 실무 운영을 하면서 공항공사가 참여했고, 용역결과물 도출 내용으로 공항공사는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판단됨.

❍ 센터 운영비용이 걱정되는 부분이며, 재원을 공항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맞지 않나?

⇒(환경정책과장) 시민을 위해 센터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공항공사로부터 재원의 일정부분을 지원받게 된다면 공항공사의 지시를 받게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함.

❍ 유명무실한 조례가 되지 않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함.

⇒(환경정책과장) 공항소음대책위원회는 공항공사에서 피해지역 사항에 대해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기능을 하며, 새로 만들어질 센터는 소음피해조사,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곳으로 만들 예정임.

< 정창규 위원 >

❍ 소음관련해서 법령에 부족한 부분은? 공항소음 지원센터를 설치는 상위법과 충돌되지 않는지?

⇒(해양항공국장) 인천공항공사 소음부담금 재원 미반영, 주민지원 확대, 지원비율, 소음대책지원 개선 등임. 주민지원센터를 만드는 것은 인식 구속 등 국민에게 부담되는 것이 아니기에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함.

❍ 인천공항 4활주로가 완공되면 계양신도시 등 피해가 확대 되는데 해당 가구 수는?

⇒(해양항공국장) 약 5,200가구로 김포, 계양신도시도 포함됨.

5. 토론요지

가. 찬 성: 김종인, 백종빈, 박성민, 고존수, 박정숙, 신은호, 안병배, 정창규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반대: 없음)

7.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의안본문 1부.

2.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해결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항소음 관련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의 조사 및 제안

2.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항 소음 및 주민지원사업 관련 민원의 상담 및 접수

6. 주민지원사업의 공항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사업의 발굴

7. 그 밖에 공항소음 및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그 필요가 인정될 때는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6조(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공항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 해결 및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공항소음 관련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의 조사 및 제안 2. 공항소음 피해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3. 공항소음 관련 각종 자료 수집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4. 공항소음 피해 예방 및 대처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공항 소음 및 주민지원사업 관련 민원의 상담 및 접수 6. 주민지원사업의 공항과 연계된 지속가능한 상생 발전 사업의 발굴 7. 그 밖에 공항소음 및 주민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그 필요가 인정될 때는 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